지적재산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앞으로는? 오늘 새벽 바이든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적 재산권을 면제하겠다는 취지을 발언을 했다. 이는 전세계가 겪고 있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 재산권이 면제가 되면 전세계에서 백신을 생산 &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5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포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이 대표는 WTO 규정에 따라 백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기하는 데 필요한 전 세계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