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앞으로는?

오늘 새벽 바이든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적 재산권을 면제하겠다는 취지을 발언을 했다. 이는 전세계가 겪고 있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 재산권이 면제가 되면 전세계에서 백신을 생산 &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5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포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이 대표는 WTO 규정에 따라 백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기하는 데 필요한 전 세계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의 전세계적 공급을 위한 즉각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타이 대표는 "이것은 지구적 위기이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가능한한 빨리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이 대표의 발표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지적재산권 포기를 지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오늘 중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당장 미국 내에서 개발되고 생산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두 개 정도다. 이들은 각각 수십달러 정도에 판매되는 중인데,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해당 백신을 구매해서 맞춘다면, 이들 회사의 수익은 천문학적일 수 밖에 없다. 한 때 빌 게이츠 회장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코로나19를 일부러 퍼뜨려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후 백신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자 했다는 음모론의 주요 주장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40달러 정도에 판매되는 화이자 백신을 전세계 70억 명에게 맞춘다면 2800억 달러의 매출이 생기는 셈. 또한 여러 국가에서 구매경쟁을 하게 되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가격경쟁이 붙을 우려도 있다. 

 

지적재산권을 포기하게 되면, 전세계의 생산능력이 갖춰진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백신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백신은 원가가 많이 드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원료만 제공이 된다면 빠르게 생산하여 전세계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되어 코로나19 제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회사들이 생산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생산만 시작한다면 아주 빠르게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갈 길이 좀 있다고 하지만 수 개월 내로 해결이 되어 좀 더 빠른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다.